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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Monday

News.26

온라인 국회토론회 코로나19시대의 의약품접근권 :입법과제를 중심으로

코로나 시대의 의약품 접근권 : 입법과제를 중심으로 - 이미지 001번(커먼즈 파운데이션 한국사무소 제공). 2020년12월2일[수] 오전10:00~12:00 비대면 방식(zoom)으로 진행 bit.ly/396y8FC 또는 QR코드로 신청하시면 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주최: 국회의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건강과대안,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시민건강연구소, Knowledge Commune, COMMONS FOUNDATION. 좌장: 리병도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前대표, 경희대학교 약학대학 겸임교수. 발제: 남희섭 지식연구소 공방 소장, 커먼즈파운데이션 이사, 법학박사. 이동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사무국장, 약사. 토론: 최홍조 건양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 보건학 전공, 윤경애 법무법인 율촌 변리사, 지식재산위원회 바이오IP 특위 위원, 신원혜 특허청 특허심사제도 과장, 유대규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지식재산정책TF팀장, 이상윤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김윤호 제약특허연구회 회장, 한미약품 이사. ZOOM - QR Code

2020년 12월 2일 (수) 오전 10시에 진행되는 "코로나19시대의 의약품 접근권" 토론회 참가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의료 공공성과 의약품 접근권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신 개발이 눈앞에 다가왔지만,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고 공정하게 분배해야 하는 더 중요한 과제가 남았습니다. 백신과 치료제의 평등하고 공정한 분배 없이는 코로나19의 종식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법률을 점검하여 코로나19 극복에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의료 공공성 및 의약품 접근권과 관련성이 높은 법률로 특허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3개의 법률을 살펴봅니다. 특허법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캐나다,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조치로 신속하게 법 개정을 단행했던 ‘정부 사용을 위한 특허발명의 강제실시’ 제도(현행 특허법 제106조의 2)와, 사람의 진단·치료 방법의 특허 대상 문제, 의약품 조제 행위와 특허권의 효력 제한(현행 특허법 제94조 제2항)의 개정 여부를 살펴봅니다. 약사법과 관련해서는 의약품-허가 특허 연계 제도와 자료독점권 및 신약재심사 제도(PMS)를, 국민건강보험법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약가 인하 처분을 특허권의 행사로 지연시킨 경우 특허권자의 책임 문제를 토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