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s foundation events development of sustainable designs for human society.

30
November

온라인 국회토론회 코로나19시대의 의약품접근권 :입법과제를 중심으로

코로나 시대의 의약품 접근권 : 입법과제를 중심으로 - 이미지 001번(커먼즈 파운데이션 한국사무소 제공). 2020년12월2일[수] 오전10:00~12:00 비대면 방식(zoom)으로 진행 bit.ly/396y8FC 또는 QR코드로 신청하시면 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주최: 국회의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건강과대안,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시민건강연구소, Knowledge Commune, COMMONS FOUNDATION. 좌장: 리병도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前대표, 경희대학교 약학대학 겸임교수. 발제: 남희섭 지식연구소 공방 소장, 커먼즈파운데이션 이사, 법학박사. 이동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사무국장, 약사. 토론: 최홍조 건양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 보건학 전공, 윤경애 법무법인 율촌 변리사, 지식재산위원회 바이오IP 특위 위원, 신원혜 특허청 특허심사제도 과장, 유대규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지식재산정책TF팀장, 이상윤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김윤호 제약특허연구회 회장, 한미약품 이사. ZOOM - QR Code 2020년 12월 2일 (수) 오전 10시에 진행되는 "코로나19시대의 의약품 접근권" 토론회 참가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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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November

창작노동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창작노동보호를 위한 저작권법개정 공동행동 이번 11월 25일 노웅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은 창작노동 보호라는 대의를 잘 구현한 법으로, 유엔인권기구는 이런 법안을 인권과 저작권 정책의 모범사례로 제시한 바 있다. 환영할 만한 일로서, 예술인 단체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우리 공동행동은 이 법안에 대해 적극 지지를 표명한다. 저작권법 제 1조는 법의 목적을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 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에 두고 있노라 명시하고 있다. 허나 지금껏 저작권법은 오히려 저작자, 즉 실제로 콘텐츠를 생산하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함에 있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유명한 ‘구름빵’ 사건에서는 창작자가 모든 권리를 빼앗기고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곳에 저작권이 팔리게 되었으며, 자신이 쓰지 않은 작품에조차 작가의 이름이 쓰이기도 했다. 헌데 대중적으로는 잘 보상받았다는 잘못된 언론 플레이의 희생양이 되었으며, 대법원에서는 심리불속행기각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같은 사건은 어문, 만화, 영상물, 음악을 망라하여 수도 없으며, 창작자의 기를 꺾고 문화산업 전반에 해악을 끼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에 문화예술인과 문화의 향유자인 시민들은...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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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July

커먼즈 파운데이션, 마이크로비트코인 기반 분산신원증명(DID) 개발 추진

커먼즈 파운데이션, 마이크로비트코인 기반 DID 서비스 개발 전세계적으로 디지털화 바람이 거센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면서 언택트(비대면)사업이 부상함과 동시에 많은 산업군에서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다. 커먼즈 파운데이션은 퍼블릭 블록체인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탈중앙화신원인증(DID) 개발에 시동을 걸었다. 커먼즈 파운데이션은 지난 해 퍼블릭 블록체인 마이크로비트코인(MBC)을 활용한 추적관리 시스템에 대한 구상을 발표했고, 이달 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역학조사 시스템을 발표했다. 이번 DID 개발을 통해 해당 분야에 적용하고, 블록체인 실사례를 구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최용관 커먼즈 파운데이션 이사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경제적으로 비대면 서비스 요구와 필요성이 늘어나면서, 사용자가 간편하게 자신의 신원을 증명하고 개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DID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DID 하나로 정부, 기관, 기업, 서비스 등에 개인이 제공해야할 개인정보와 본인인증을 직접 관리하고, 선택적으로 일부의 정보만 제공할 수 있어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게 된다. DID란 'Decentralized ID'의 약자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중앙기관...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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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July

커먼즈 파운데이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역학조사 시스템 발표

개인정보 보호와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개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신뢰성 확보, 오픈소스로 공개 커먼즈 기반의 P2P 운동과 지식 커먼즈(Knowledge Commons), 블록체인 원천기술 확보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커먼즈 파운데이션은 지난 1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역학조사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발표했다. K-방역이 성공했다고 하지만, 비상 상황이라는 이유로 개인정보와 인권 침해의 정도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커먼즈 파운데이션 최용관 이사장은 “개인의 모든 정보는 개인이 관리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개인의 동의 없이 국가, 통신사, 금융기관 등이 마음대로 제공, 사용하는 것은 코로나19 등 질병의 상황이 심각하더라도 상시적 감시 통제 사회로 가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 “비상시국이라는 이유, 혹은 공공의 이익이라는 이유로 개인의 의사나 동의 없이 통신사 정보와 카드이용내역, 금융정보를 확보하여 동선파악을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의 불법적인 압수수색에 해당하는 것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 및 개인정보 침해”라고 말하며, “코로나19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모르고, 또 이후 다른 바이러스에 의한 팬더믹이 또 우리를 위협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개인정보와 인권의 ...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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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November

제네릭 출시 시점 정할 핵심 특허 분쟁 사건

공익단체와 해외 전문가, 대법원에 의견 제출 올란자핀 특허 과도한 배상 인정한 특허법원 판결의 문제점 지적 캐나다 법원은 도리어 특허권자(일라이 릴리)가 제네릭 제약사에게 627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 1999년에 출시되어 정신분열증 치료제 중 건강보험 약값이 가장 비쌌던 일라이 릴리(Eli Lilly)의 ‘자이프렉사’(성분명: 올란자핀)는 전 세계에서 특허 분쟁을 촉발했다. 북미와 유럽 전역에서 올란자핀 특허를 둘러싼 분쟁이 벌어졌다. 특허에 관한 최초의 ISDS(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제도)도 바로 올란자핀 특허 때문이었다. 독일 연방특허법원과 캐나다 대법원은 올란자핀 특허가 무효라고 판결했고, 우리 특허법원도 같은 결론을 냈다. 특허법원 판결이 나자 한미약품과 명인제약이 제네릭 의약품을 출시했다. 그런데 특허가 무효라던 특허법원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히면서 문제가 생겼다. 특허권자인 일라이 릴리와 자이프렉사를 국내에 수입, 판매하는 한국릴리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특허권자 일라이 릴리는 한미약품과 명인제약이 제네릭을 판매해 얻은 수익을 손해배상금으로 모두 받아갔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국릴리가 나서서 약가 인하로 입은 손해까지 배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미약품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한국릴리의 주장을 기각...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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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August

의료행위를 특허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허법 개정안을 환영한다!

사람을 수술·치료·진단하는 행위 즉, 의료 행위는 특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당연하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 행위를 누군가 독점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의료 행위를 특허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특허법에 두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특허법에는 이런 조항이 없다. 일본의 제도와 관행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다. 일본은 특허법 대신 특허 심사기준에서 의료 행위에는 특허를 주지 않도록 하는데, 의료행위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삼는다. 이러한 일본의 기준을 우리나라 특허청은 그대로 표절했고, 법원도 아무 비판없이 일본의 기준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1] [1] 산업상 이용가능성은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요건 중 하나로 특허법 제29조에 규정되어 있다. 의료 행위에 대해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는 심사기준만을 운용하는 나라는 일본이 유일했는데, 우리나라 특허청은 일본의 심사기준을 그대로 가져와 심사기준을 만들었다. 하지만 의료 행위의 공공성을 생각하면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기준으로 의료 행위의 특허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어떤 것을 특허 대상에서 제외할지 말지는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로 정해야 하는데, 특허청 내규에 불과한 특허 심사기준으로 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리...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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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July

특허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자유소프트웨어 정신을 훼손하고 오픈소스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특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바로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안번호: 2013563)입니다. 이 법안은 원래 특허청이 일본 특허법을 모방하려고 2000년대 중반부터 애를 쓰다가 실패한 후 유럽법을 모방하기로 특허청과 다른 부처가 합의한 결과물입니다. 합의 결과를 정부가 법안으로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국회의원을 통해 발의한 것이 바로 송기헌 의원안입니다. 송기헌 의원안의 골자는 소프트웨어 특허권 강화입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조문을 살펴보면, 어떤 방법에 대해 특허를 받은 경우 이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를 특허권 침해로 규정하는 현행법을 바꿔서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도 특허권 침해로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소프트웨어 특허권 강화일까요? 현행 특허법에서는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으로 전송하는 행위는 특허권 침해인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처럼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를 특허권 침해로 규정하면,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으로 전송하는 행위가 소프트웨어로 구현되는 방법을 사용하라고 청약하는 행위로 해석할 수 있고 그래서 특허권자는 소프트웨어의 인터넷 전송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 특허청이 다른 부...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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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April

커먼즈재단 주관 ‘유기동물 후원 블록체인 기부 캠페인’ 성황리에 종료

블록체인 통한 투명한 기부 문화 개선의 가능성 엿보여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기부 캠페인 늘어나나 지난 15일, '유기동물 후원 블록체인 기부 캠페인'을 주관한 커먼즈파운데이션은 진행하였던 기부 캠페인이 성황리에 종료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블록체인 기부 캠페인은 암호화폐 장외거래 플랫폼 '비하인드'와, 마이크로비트코인 오픈소스 커뮤니티, 사단법인 '나비야 사랑해'의 협력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기부 캠페인은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29일 까지 약 한달간 진행되었으며 모금된 마이크로비트코인은 총 20,002,497개로, 장외거래 플랫폼인 비하인드에서 원화 약 200만원의 가치로 환전 되어 해당 기부 단체에 기부되었다. 블록체인 인식개선과 왜 기부 문화에 블록체인을 도입 해야하는가에 대한 필요성 등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블록체인 캠페인의 취지와 진행상황 등을 캠페인 기간동안 소셜 미디어에 중개하고,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진행하였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기부금을 운용하면 구호활동단체나 자선단체의 기부금 사용 내역을 추적할 수 있다. 또 블록체인에 기록된 거래내역은 누구나 실시간으로 열람 가능하며...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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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April

4차 산업혁명 시대… ‘두레’ 정신 살린 新공동체 사업모델 주목!

'커먼즈 재단', 블록체인 P2P 장점 살려 자원 공동관리 시스템 구축 공동체가 직접 규율 정하고 신뢰 만드는 '사회의 커먼즈화' 추구 예전에 우리나라는 ‘두레’ 공동체를 통해 공존의 방법을 찾았다. 두레 외에도 ‘품앗이’를 통해 노동력을 상호 교환하며 농사를 짓거나, 부녀자들이 서로 협력해 길쌈을 하는 등 시너지를 발휘했다. 오늘날의 글로벌 경쟁력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본 커먼즈 재단(이사장 최용관)은 블록체인 P2P 장점을 살려 중앙 관리 없이도 공동체가 직접 규율을 정하고, 공동으로 자원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화제다. 블록체인 P2P 장점 살린 '사회의 커먼즈화'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블록체인, 비트코인, 채굴산업 등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변하는 키워드가 됐다. 그럼에도 투자 정보의 불확실성, 보이지 않는 화폐에 대한 신뢰 부족,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플랫폼의 허상(虛像) 등을 이유로 투자자들에게 외면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암호화폐 공개(ICO) 투자회사들은 성장 가치만 이야기하고, 암호화폐를 안정화하지 못하는 사례도 나온다. 이런 와중에 커먼즈 재단이 새로운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세계시장을 공략...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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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February

커먼즈 재단,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국내 최초 유기동물 기부 캠페인 시작

지난 22일, 커먼즈파운데이션 한국사무소는 커먼즈 철학을 실천하는 개인 및 단체를 지원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기부문화의 형성을 위한 '블록체인 기부문화'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 캠페인에서는 분산화 및 투명성을 대표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진행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부문화에 적용하면 기부자가 기부 현황 뿐만 아니라 기부 물품 및 전달 등 모든 집행 과정을 추적할 수 있으며 기부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실제로 적용될 블록체인 기술은 실물경제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발된 블록체인 프로토콜인 마이크로비트코인을 활용한다. 마이크로비트코인은 오픈소스 커뮤니티로써 프로토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단위에서 개인들의 기여를 통하여 마이크로비트코인 생태계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기부 캠페인의 후원을 받을 단체는 ' 유기동물 행복찾는 사람들' 이 선정 되었다.이 단체는 유기동물들을 위한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개인들이 결집하여 구성된 비영리 단체이다. 자원봉사자들이 매주 토요일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근처 거리에 모여 유기동물 입양캠페인을 진행한다.또한 기부 집행과정에 있어 실질적인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비하인드(Behind)'가 협력에 나섰다.  비하인드는 P2P 암호화폐 거래소로 탈중앙화된 특성으로 인해 최종...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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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January

2019년 블록체인 산업 기술 정책 대전망 간담회 개최

2019년 블록체인 기술 산업 육성에 국제적인 시각을 갖춰야 2019년 1월 16일, 커먼즈 파운데이션과 사단법인 한국핀테크 연합회가 커먼즈재단 한국사무소에서 2019년 '블록체인 핵심산업 대전망'을 주제로 기자 간담회 및 교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테크스토리'의 김해가득 대표가 사회를 맡았으며  '사단법인 한국 핀테크 연합회가 주최'하고 '재단법인 커먼즈파운데이션'이 주관하여 진행되었다.간담회 및 교류회에서는 한국핀테크 연합회 홍준영 의장의 간담회 취지 개요인사로 간담회의 서막을 열었으며 최용관 이사장의 커먼즈 재단 소개와 함께 커먼즈 재단의 블록체인 기술 및 재단 소개 등의 핵심산업 소개로 진행되었다. 최용관 이사장은 블록체인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기여자집단으로 참여하고 있는 '블록체인 하드포크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2019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증권형 토큰(STO)'의 제도권 도입 방안을 중점으로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최용관 이사장은 "블록체인과 같은 이슈는 국제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문제이며, 국내에 국한되어서는 안된다. 앞으로 블록체인의 필요성과 목적성에 대해 고민해봐야 하는것은 국제시장의 흐름을 보아야 한다. 올해는 특히 거래소 등 또한 STO중심으로 비지니스 모델이 변화할 것이고, ...
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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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December

주한 파라과이 대사관, 커먼즈 재단 프로젝트 지원 의지 밝혀

파라과이 정부가 지원키로 한 커먼즈 재단 골든구스 프로젝트 계약에 협력 약속 커먼즈 재단은 지난 11월 6일 파라과이 정부 지원과 협력을 받기로 한 현지 계약에 대해, 주한 파라과이 대사관이 적극적인 사업 지원과 협력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라울 실베로 실바그니(Raul Silvero Silvagni) 주한 파라과이 대사는 최용관 커먼즈 재단 이사장과 11월 23일 서울시 용산구 한남대로 27길 14 한남타워 별관 4층에 위치한 주한 파라과이 대사관에서 첫 만남을 가졌다. 라울 실베로 실바그니 주한 파라과이 대사는 현재 한국과 더불어 싱가포르, 몽골, 캄보디아, 필리핀의 겸임 대사를 맡고 있어 커먼즈 재단이 파라과이에서 진행하는 골든구스 프로젝트에 대해 해당 국가들에서 발생되는 이슈에 대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파라과이 정부는 커먼즈 재단과 조인트벤처가 건설하는 시우다드 델 에스테에 50,000m2 규모(약 15,000평)의 암호화폐 채굴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전력과 초고속 인터넷 전용망 설치의 원활한 협조와 글로벌 거래소를 포함한 관련 사업 일체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과 세제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최용관 이사장은 "파라과이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아래 재단은 파라과이를 남미에서 제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써 역할을...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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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June

제 1회 블록체인 학술대회 개최, '마이크로비트코인' 오픈소스에 기여

사단법인 블록체인 학회는 7일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에서 제 1회 '블록체인 기반 미래사회'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 하였다. 마이크로비트코인 오픈소스커뮤니티는 블록체인 활용사례 발표 세션에 참여하여 마이크로비트코인 생태계 및 향후 개발 방향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였다. 마이크로비트코인은 비트코인 블록생성시점 525,000번째에서 하드포킹된 암호화폐로써 Grøstl-512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기존 비트코인보다 약 20배 이상 거래속도를 증가시키고 거래수수료를 0.0001%로 낮추어 암호화폐의 실물경제 활용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진행된 프로젝트이다. 마이크로비트코인 커뮤니티 기여자로 활동하고 있는 Charles Yu는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가 시도 하였던 P2P거래를 실현시키고자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밝히며 MBC프로젝트는 누구나 기여할 수 있으며, 기여도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마이크로비트코인의 전반적인 기술 소개와 더불어, MBC 플랫폼을 기반으로한 신생기업투자 및 교육 사업 개발, 기업체와의 협업 등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로드맵을 소개하였다. 이번 블록체인 학술대회에서는 유해영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장의 기념출사를...
201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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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May

"하드포크, 거래속도 10배"...'마이크로비트코인' 출시

비트코인 대비 거래수수료 하향 거래속도 10배 향상 한국에서 비트코인을 하드포크한 암호화폐가 나와 주목된다. '마이크로 비트코인 오픈소스 프로젝트팀'은 기존 비트코인 대비 거래 수수료 0.01%로 인하되고, 거래속도는 10배나 향상된 '마이크로 비트코인'을 하드포크 즉, 개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마이크로 비트코인 팀은 한국 시간 기준으로 오는 2018년 5월 30일 오전 6시 정각에, 국내 최초 하드포킹(Hard Forking) 암호화폐 '마이크로 비트코인(Micro Bitcoin)'을 생성, 출시한다고 밝혔다. 마이크로 비트코인은, 비트코인(Bitcoin)이 525,000번째 블록이 생성되는 시점에 기존 비트코인 블록체인(Block Chain)을 하드포크함으로써 생성된다. 하드포크란, 기존 암호화폐가 지닌 문제점을 보완하거나 기능을 개선할 목적으로 블록체인 코드를 변경, 새로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만드는 작업이다. 총 2100억개가 발행될 예정이며 비트코인 대비 마이크로 비트코인 배분 비율은 1:10,000개로 진행된다. 이후 개인 지갑이나 거래소에서 지원 시 거래가 가능하다. 마이크로 비트코인은 거래에 필요한 수수료를 0.01%로 대폭 낮추고, 블록 당 생성 시간을 기존 10분에서 1분으로 조절하여 거래속...
201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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