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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3 Friday

News.23

커먼즈 파운데이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역학조사 시스템 발표

개인정보 보호와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개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신뢰성 확보, 오픈소스로 공개

커먼즈 기반의 P2P 운동과 지식 커먼즈(Knowledge Commons), 블록체인 원천기술 확보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커먼즈 파운데이션은 지난 1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역학조사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발표했다.

K-방역이 성공했다고 하지만, 비상 상황이라는 이유로 개인정보와 인권 침해의 정도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커먼즈 파운데이션 최용관 이사장은 “개인의 모든 정보는 개인이 관리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개인의 동의 없이 국가, 통신사, 금융기관 등이 마음대로 제공, 사용하는 것은 코로나19 등 질병의 상황이 심각하더라도 상시적 감시 통제 사회로 가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 “비상시국이라는 이유, 혹은 공공의 이익이라는 이유로 개인의 의사나 동의 없이 통신사 정보와 카드이용내역, 금융정보를 확보하여 동선파악을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의 불법적인 압수수색에 해당하는 것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 및 개인정보 침해”라고 말하며, “코로나19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모르고, 또 이후 다른 바이러스에 의한 팬더믹이 또 우리를 위협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개인정보와 인권의 침해를 보고만 있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커먼즈 파운데이션에서 발표한 역학조사 시스템은 퍼블릭 블록체인인 마이크로 비트코인(MicroBitcoin) 네트워크를 이용한다. 현재 대부분의 블록체인 공공 프로젝트가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는 가짜 블록체인을 이용한 개발인데 이는 중앙통제기관에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과 같으며, 저장되는 데이터의 위변조가 얼마든지 가능하고 해킹에 매우 취약하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퍼블릭 블록체인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커먼즈 파운데이션은 신뢰성을 높이고, 데이터의 위변조가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 퍼블릭 블록체인에 암호화하여 개인 정보를 기록하는 해결책을 내놓았다.

커먼즈 파운데이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역학조사 시스템 발표 - 이미지 001번

해당 역학조사 앱은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개인 암호화 키를 발급한 후, 개인의 동선을 블록체인에 기록한다. 방문지의 QR코드를 촬영하면 방문자의 기록에는 방문장소 값와 방문시간이 업로드되고, 방문장소의 기록에는 방문자의 전화번호와 방문시간이 업로드되는 방식이다.

커먼즈 파운데이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역학조사 시스템 발표 - 이미지 002번

A라는 사람이 코로나19 확진으로 판명되면, A라는 사람이 직접 암호화 키 값을 입력하여 위변조가 전혀 불가능한 자신의 동선을 본인의 동의 하에 역학조사관에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역학조사관은 해당 동선에 포함된 방문장소에 요청하여 방문자들의 방문시간과 전화번호를 확보하여 거의 100% 신뢰 가능한 수준에서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동선 파악을 개인의 진술에만 의존해서 벌어진 여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고, 역학조사의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 프로세스를 통해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각각의 개인이 소유하며, 개인의 동의 하에서만 제공할 수 있으며, 확진이 되지 않은 개인들의 개인정보는 보호받을 수 있어진다. 한편, 커먼즈 파운데이션은 해당 시스템이 개발 완료되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전세계에 시스템을 오픈소스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용관 이사장은 “팬더믹을 빠르게 이겨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면서 팬더믹을 현명하게 극복해 나가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선 더 중요해질 것”이라며 “전염병이 대공황으로, 그리고 파시즘까지 이어진 이전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전 인류는 블록체인, 빅데이터, AI, 백신 및 치료제 개발 기술 등과 같은 기술을 함께 나누고 투명하게 개발하여 그 결과를 전인류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인류가 한단계 진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